일정 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이나 축산 가공시설,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환경부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조작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TMS의 측정기기 숫자를 조직하는 사례가 적발되자 이를 막기 위해 통신표준규격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도 장비조작을 통해 측정값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에는 측정값을 조작하면 기록이라도 남았으나 이제는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게 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원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120억원이 들었는데 백도어(비공개 접속 경로)를 이용해 수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이 만연하다”면서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코비, 호리바코리아의 제조기기가 현장에서 40% 이상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만 820만톤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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