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적폐청산 등 정부의 핵심 정책이 제도적 허점이나 조직 내부의 저항에 부딪히자 직접 민의에 호소해 개혁의 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국의 극작가이자 비평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을 인용해 “제도가 저절로 굴러가겠지 하는 것은 정치적 게으름일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병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기사글을 인용했다.
조 수석은 지난 19일에도 페이스북에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기사에는 “강민구 부장판사가 과거 부산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에게 ‘삼성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아부성 문자와 친동생의 인사청탁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이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검찰의 밤샘 조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사법 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사법부 내부의 저항이 심해지자 조 수석이 우회적으로 비판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참모가 검찰의 수사 진행 사안에 의견을 내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 작성에 참여한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시간을 지체할 수록 상호불신과 대립은 심화 될 것”이라며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남북관계가 과속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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