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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공론화부터 책임져라” 성토장 된 국가교육위 경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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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공론화부터 책임져라” 성토장 된 국가교육위 경청회

입력
2018.10.23 19: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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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한화센터 드림홀에서 열린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직무대행이 발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한화센터 드림홀에서 열린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직무대행이 발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주최로 23일 오후3시 서울 시청한화센터에서 열린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시민사회 경청회(토론회)’ 현장. 평일 낮 시간인데다 ‘국가교육위’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다루는 행사임에도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1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날 경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 출범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국가교육위의 모습 및 중장기 교육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교육회의가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인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후 “국가교육위 출범시기를 2020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에 맞춰 속도를 낸 것이다.

그러나 이날 경청회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등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은 행사 시작 전부터 피켓을 들고 “공론화 이후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지고 교육에 대한 불신은 커졌는데 형식적인 토론회만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첫 발제자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직무대행이 “국가교육위가 생기면 산하에 가칭 ‘국민참여위원회’와 같은 공론기구를 둘 생각”이라고 말한 것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위원회가 모든 과정을 공론화위에 떠맡기고 책임지지 않아 ‘하청에 재하청’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라며 “절차성과 민주성만 강조하다가 전문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태정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보좌관도 “지금처럼 제한된 인원을 뽑아 짧은 시간 안에 선택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론수렴을 한다면 교육의 모순이 해결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 취임 후 정부가 국가교육위 출범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장은 “국가교육위는 교육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시간에 쫓겨 조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바탕으로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경청회를 연다. 이렇게 수렴한 주요 의견을 국가교육위 중장기 교육비전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청회가 보여 주기식 의견수렴에 불과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토론자가 모두 학계나 교육계 전문가로만 채워진데다 평일 낮 시간대에 토론회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학부모 A씨는 “교육의 미래를 토론한다면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홍보는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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