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청와대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거쳐 연착륙 방안 마련”

알림

청와대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거쳐 연착륙 방안 마련”

입력
2018.10.23 17:15
수정
2018.10.24 00:44
6면
0 0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얘기 나누는 조국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얘기 나누는 조국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연착륙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연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분과회의 브리핑에서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고 밝혔다. 6개월간의 처벌 유예 외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보좌관은 “기업 측면에서는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적용의 유연성이 반영되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이 보장되는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본보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을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개선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방법은 노사정위원회의 협의 및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11월 초중반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방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처벌 기간 추가 유예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보좌관은 또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연내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에 관해서는 “민간에서 정부가 혁신성장은 잘 하는데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이 약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침을 겪는 제조ㆍ조선 산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로 문 대통령이 의장이다. 이날 열린 경제분과 회의에는 김광두 부의장,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부 장관, 간사인 김현철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