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총량제 시작부터 ‘삐걱’

[저작권 한국일보]제주지역 교통혼잡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렌터카 수를 줄이기 위한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제)’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추진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사진은 제주공항 주차장. 김영헌 기자.

제주지역 교통혼잡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렌터카 수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제)’가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렌터카 업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자율 감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1일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한달간 렌터카 감차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감차대상 업체(렌터카 100대 초과 보유) 105곳 중 절반 정도인 53곳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이 계획서를 통해 제시한 감차 계획 차량 대수 역시 목표치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올해 12월까지 845대를 감차한 후 추가로 내년 6월까지 687대를 줄일 계획이다. 이는 도가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감차 목표인 7,000대의 21.9%(1,532대)에 그치는 수준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내에서 운행 중인 렌터카는 모두 3만3,388대로, 지난해 도가 실시한 ‘도내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에서 제시된 적정대수 2만5,000대에 비해 8,338대를 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달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앞서 내년 6월말까지 7,000여대를 줄여 2만5,000대로 유지하는 수급조절계획을 확정ㆍ공고했다. 감차와 함께 앞으로 2년간 렌터카 신규 등록은 물론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등록도 모두 제한된다.

도내 렌터카 업체들도 이 같은 수급조절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함에 따라 도는 자율감차를 원칙으로 감차 계획서를 접수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번 렌터카 총량제는 택시 감차 사업과 달리 차를 줄이더라도 보상금이 없다는 점도 업체들이 감차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도는 자율 감차가 저조할 경우 내년 1월부터는 강제적으로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자율 감차 추진 상황을 보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렌터카 운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업체들이 먼저 감차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가능한 늦게 감차를 하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렌터카 조합과 함께 감차를 독려하는 등 최대한 자율 감차를 추진하고, 성과가 저조할 경우에는 먼저 자율 감차에 동참한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있어 최후에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감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