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구멍 뚫린 치매안심센터
요란했던 치매국가책임제, 그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치매안심센터가 아직까지 겉도는 이유는 뭘까. 정부가 ‘국가브랜드‘ 정책으로 밀어붙이며 성과 달성에만 급급해 여기저기 구멍을 낸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예산부터 잘못 책정됐다. 28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205개 설치하기 위해 1,234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 받았지만 실집행률은 교부액의 2.3%(35억3,100만원)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추경예산 편성 당시 전국 시군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안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해보니 전체 개소대상의 55%(115개소)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신축이나 증축을 원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안심센터 정식 개소가 4곳 중 1곳(25%ㆍ65개소)에 그친 건 인력 부족도 큰 원인이었지만, 이처럼 수요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이기도 한다. 김 의원은 “부실한 추경에 이은 불완전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안심센터 인력 채용기준도 모호하다. 현재 안심센터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각각의 직역을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상담ㆍ등록 △사례관리 △인식개선ㆍ홍보 △쉼터운영으로 동일하다. 치매선별과 진단검사만 임상심리사와 간호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박환석 제주서귀포의료원 신경과 과장은 “지방에서는 1급사회복지사도 뽑기 어려울 만큼 인력난이 심각한데 전문 직군을 강조하는 것보다 투입된 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역할도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많다. 본래 역할인 ‘맞춤형 사례관리’는 아예 뒷전으로 밀린 채 검진에만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치매 환자가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약을 잘 챙겨먹는 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알맞은 서비스와 연계해주는 사례관리는 치매안심센터가 맡아야 할 핵심 영역”이라며 “현재는 각 센터마다 성과를 수치로 보여주기 쉬운 검진ㆍ진단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대한치매학회와 대한신경과의사회가 전국 안심센터 종사자 10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43.4%(46명)가 사례관리에 해당하는 ‘센터와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안심센터가 모습을 갖춰가는 상태여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던 치매 환자들을 발굴하는 단계”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작동되려면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계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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