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 보고서
정부의 세액공제 축소 기조에 따른 대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세 부담 증가액이 연 1조원 규모이며, 이는 연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홍우형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해 받은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기업이 신고한 세법상 R&D 투자규모는 총 31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전체의 70%(21조9,000억원)을 투자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중소기업(7조2,000억원ㆍ23.0%), 중견기업(2조2,000억원ㆍ7.0%)이 뒤를 따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액(총 2조9,000억원)은 중소기업(1조8,000억원ㆍ62.1%), 대기업(9,000억원ㆍ31.0%), 중견기업(2,000억원ㆍ6.9%) 순이었다.
한경연은 “대기업이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3배를 투자했으나 세액공제액은 반대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배가 많다”고 설명했다. R&D 투자공제율은 대기업 4.1%, 중소기업 25.0%, 중견기업 9.1%로 대ㆍ중소기업 간은 6.1배, 대ㆍ중견기업 간에는 2.2배 차이가 났다.
한경연은 “이러한 기업규모별 세 부담 격차는 2014년부터 대기업에만 적용된 지속적인 R&D 세액공제율 축소의 결과”라며 “기업들은 축소 전인 2013년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향후 연간 1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며, 이는 R&D 투자의 고용효과로 계산했을 때 매년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9~2016년 사이 2,04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보다 R&D 투자를 1억원 늘리면 0.3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0.028로 연구개발비 지출이 1% 늘 때 고용은 0.02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R&D 투자의 고용효과는 과거보다 현재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업의 고용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9∼2007년) 0.028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6년) 0.032로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0.023(1999∼2007년)에서 0.025(2008∼2016년)로 8.7% 증가했고 대기업은 0.028에서 0.032로 14.3% 늘었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최하위, 중소기업은 중상위권 수준이며 대ㆍ중소기업 간의 차등지원 격차는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계속되는 대기업 R&D 세제지원 축소가 국내투자와 기술경쟁력 감소로 이어질까 봐 우려된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R&D 투자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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