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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용세습 대치전선’… “국정조사”-“진실 없는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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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용세습 대치전선’… “국정조사”-“진실 없는 공세”

입력
2018.10.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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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야3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고용세습 논란’이 여야의 새로운 대치 전선이 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야권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침소봉대”, “진실 없는 의혹”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강훈식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권력형 비리가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국정감사 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기관, 공기업 등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들여다 보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정의당 역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야권 연대’가 구축됐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도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 논의는 성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야권의 요구를 “진실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문제의 본질은 가족이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채용의 과정이 불투명했는지, 불공정한 과정이 개입돼 있는지, 아니면 또 누군가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했는지, 청탁을 했는지, 이런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됐는지 여부”라고 반박했다.

반면,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먼저”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장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고용세습) 의혹은 특정 기관의 비리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일 가능성이 많다”며 “이를 뿌리 뽑으려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전 공공기관을 다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인적 자원이 없으니 시범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정부나 감사원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정부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는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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