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마다 제각각인 학부모부담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국ㆍ공립유치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과 만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유치원 운영의 문제점에 관해 의견을 청취했다.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신청한 사립유치원생 학부모 9명이 참석했다. 당초 공개 행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 학부모는 간담회에서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비 외에 학부모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유치원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당국이 상한선을 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특성화프로그램비 등 용도가 불분명한 특별활동비를 현금으로 요구해도 학부모들은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학부모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가 법적 자문기구라 참여 기회가 제한돼 있다면서 공립유치원과 같은 심의 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국공립유치원을 늘려야 한다는 건 참석 학부모들의 공통된 요구였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 밖에 아이들 먹는 것에 신경 써달라는 건의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 뒤 “유아교육에 대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우리와 부모님들의 문제 의식이 다르지 않아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부총리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비리)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은 19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개통해 운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고액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당ㆍ정ㆍ청 협의를 거쳐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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