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달 금리인상 가능성을 이전보다 더 명확히 하는 발언을 22일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쏟아냈다. 하지만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과 한은의 독립성을 문제 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 11월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묻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다 보고, 경기와 물가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시장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예고한 것이냐’는 물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용상황을 소개하며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도 그는 “여건만 된다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실기론’ 비판은 여전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이 지난 9월 금리를 인상했고, 내년까지 네 차례 더 이상할 것이라고 해 내외 금리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국내 경제상황이 점차 악화돼 한은이 진퇴양란에 빠져 금리인상 ‘실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책 결정 시기를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며 “상반기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돼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있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문자메시지가 전날 언론보도로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이 2015년 3월 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하고, 그 해 6월 다시 1.50%로 내릴 당시 언론과 금융당국, 기재부, 청와대가 한 팀이 돼서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 총재는 “금시초문으로 안 전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15년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에도 “2015년 2월 3월 서별관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다른 부처 장관들이 모였는지는 몰라도 저는 물론 한은에서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언급하며 “최경환 장관의 ‘척하면 척’에 이어 제2의 척하면 척”이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가 바뀌어 한은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한다”고 기성 정치권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 총재는 “정부의 압박을 받아 금리를 조정하도록 금통위가 운영되지 않는다”며 “금통위에 정부의 뜻을 전달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없고 금통위 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 접촉한 적도 없다. 정부의 압박이 있다고 해서 금통위가 움직일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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