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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언제까지 민주노총 기다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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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언제까지 민주노총 기다릴 건가

입력
2018.10.23 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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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일단 출범부터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2일 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라도 경사노위 출범 준비작업을 시작해, 연내 공식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 넘게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고,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자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안이 산적한 만큼 먼저 경사노위 체제를 띄워놓고 민주노총의 합류를 기다리자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로 결정이 미뤄졌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시기를 미루더라도 참여를 장담하기 어렵다.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을 빼놓은 채 공식 출범할지, 아니면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할 때까지 출범을 미룰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 내부에서는 일단 출범부터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ㆍ여당 내에서도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경사노위 출범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강경 기류가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지적도 있으나 노사정 6자 중 5자가 참여하는 데다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면 폭넓은 조직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이고 있다. 양극화 문제와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제조업 위기, 국민연금 개편, 사회안전망 확대 등 주요 현안 논의는 더는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출범해도 결코 빠르지 않은데 언제까지 민주노총의 결정에 끌려다닐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적 대화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갈등이 적은 사안들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난 15일 자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고 지금이 참여의 적기”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노총 구성원들도 자신들의 이익에 집착해 대화를 거부하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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