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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제도, 택시업계 안착 위해 단계적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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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제도, 택시업계 안착 위해 단계적 도입을”

입력
2018.10.21 18:31
수정
2018.10.21 19:4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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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대안으로 ‘단계적 시행’을 제시하며 택시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 제도 도입도 택시업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당도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 카풀이 ‘고용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사실상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ㆍ여당이 최근 고용 문제로 홍역을 치른 만큼, 이런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며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제도가 유럽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런 문제야말로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한 분야”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카풀을 통한 공유경제로 택시업계가 반발하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일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할 때도 금융 쪽 혁신으로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노조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에 수차례 카카오 카풀 도입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필요한 경우 입법 조치도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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