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은행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시작된다. 기존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만 따진 반면, DSR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초강력 대출 억제책이다. 소득이 적거나 현금 흐름이 약한 저소득층, 청년층, 은퇴생활자 등은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향후 3년간 대출규제 강도를 차츰 높여 현재 7% 중반대인 가계 빚 증가율을 5%선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저금리 시대가 저무는 가운데 1,5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지난해 8ㆍ2 대책 이후 대출 고삐를 계속 조였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95.2%로 주요 43개국 중 중국,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경고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1,100조원 이상의 부동자금이 주택 투기를 부추기는 것도 현실이다.
문제는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서민층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DSR 규제를 맞추려면 소득이 적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의 총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미 금리격차 확대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불균형 누적’을 수차 경고, 조만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출이 축소되고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 당장 자금이 절실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사설 대부업체 등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도 예상된다. 전세자금 등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대출 길이 막힐 수도 있다.
올 들어 가계부채 증가폭이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GDP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정책이 불가피한 이유다. 다만,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규제가 느슨한 고금리 대부업체나 P2P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전용 대출상품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가계의 상환능력을 키워야 한다. 내수 산업을 키워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지 않는 한 가계부채 해결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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