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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 먼저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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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 먼저 감사한다

입력
2018.10.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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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시청 인근에서 열린 유아교육ㆍ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비리유치원 문제 관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시청 인근에서 열린 유아교육ㆍ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비리유치원 문제 관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을 내년도 우선 감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불참 시 재정 지원도 제한하고, 유치원의 실명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교육부가 처음학교로에 불참하는 사립유치원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시교육청은 21일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 방안’을 공개하고 불참 유치원에 대해 행ㆍ재정적 조치를 동원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현장 추첨으로 학부모들이 온가족을 동원해 ‘밤샘 줄서기’를 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만든 온라인 입학지원 시스템이다. 도입된 지 올해로 3년이 됐지만, 지난해 사립유치원은 불과 32곳(4.8%)만 참여해 효과는 절반에 그쳤다.

시교육청은 내달 1일 시작되는 ‘처음학교로’를 통한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시행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제한 등의 조치도 취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인건비 지원금 등을 차등지원하고, 이렇게 미지급된 지원금은 참여 사립유치원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했다.

불참 유치원은 또한 유치원 종합감사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비리가 제보되거나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부 유치원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적으로 종합감사를 마치기로 했다. 불참 유치원 명단은 실명으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처음학교로’ 원아모집이 진행되는 올해 말까지는 ‘유아모집 불공정 사례 공익제보센터’도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립유치원의 참여 확대는 요원해 보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에 반대해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원아모집 포기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보육대란도 우려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지금처럼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면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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