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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 설득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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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 설득 ‘먼 길’

입력
2018.10.21 20:00
수정
2018.10.21 2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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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일정의 유럽순방을 마친 뒤 2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일정의 유럽순방을 마친 뒤 2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7박 9일 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귀국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을 사실상 성사시켰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해 유럽 주요 국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지지 여론을 확보하는 성과가 컸다. 또 청와대는 대북제재 완화의 공론화를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하지만,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이 대북제재 원칙을 고수하면서 제재 완화 주장이 성급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유럽 방문 최대 성과는 교황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북 초청 사실상 수락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현지시간) 교황청에서 만난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등의 직접적 격려도 잊지 않았다. 교황 방북이 조기에 이뤄지면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향후 상황 진전 시 협조를 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진행했다.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15일 한ㆍ프 정상회담)는 논리였다. 다른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같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사전 설득에 주력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프랑스 등에서 당장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향후 북미 협상 진전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배경 설명을 해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에 강경하고 완고한 유럽 국가를 설득해 비핵화 이후 제재 완화 등을 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9일 한ㆍEU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과 관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압력ㆍ제재 유지 등의 표현 의견 차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명백한 오보다. 다른 정상과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CVID 표현을 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란핵협정(JCPOA)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미국,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성명에 삽입하자는 EU 주장이 강력해서 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보수진영의 평가도 후하지는 않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다”며 “우리나라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인상만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 참석차 덴마크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20일 열린 라스 뢰케 라스무덴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단계가 되면 북한의 녹색성장을 돕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서울과 평양 등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통해 북한 대동강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예로 들기도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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