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세습’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친ㆍ인척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은 108명에 이르는 규모뿐 아니라, 애초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사 비리 의혹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19건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수조사 여론이 높아지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번 주중 교통공사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따르면 전환 대상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업체 파견근로자, 청소 등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등 3개 고용형태다. 따라서 사실상 정규직화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한 교통공사 경우는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규직 전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밖에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에서는 보안업체 공항 업무 책임자가 지난해에 조카 4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고,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 228명 가운데 19명이 임직원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가 침소봉대된 부분도 있다”며 일단 감사원 감사부터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비리의혹을 부인하며 “교통공사의 부부직원 비율 4.2%는 여타 공조직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여지껏 감사원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혐의를 조사해 밝혀낸 적이 없어 설사 감사를 해도 국회 국정조사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아울러 교통공사 가족근무 비율이 낮다는 윤 부시장 주장 역시 공공기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얘기일 뿐이다.
안 그래도 금융공기관과 은행,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로 부당하게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청년층의 박탈감이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일자리를 가족끼리 나눠먹었다는 의혹은 결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자칫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 자체의 명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정부ㆍ여당은 국정조사를 감수하더라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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