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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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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

입력
2018.10.21 12:59
수정
2018.10.21 1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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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주요 2개국(G2)이자 우리나라의 양대 교역국인 두 나라의 무역갈등 심화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악재로 꼽히는 터라, 한은의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하강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공산이 크다.

한은 조사국은 21일 발표한 보고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최다희 과장, 노민재 조사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요 배경으로 △대중 무역불균형 완화 △중국의 세계화 전략 견제 △미국에 우호적인 무역질서 확립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4배(820억→3,357억달러) 증가했다.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대비 중국 비중 또한 같은 기간 22.0%에서 60.8%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높은 관세율, 수출입 규제, 기술 장벽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학계 및 산업계에서도 대중 무역 역조가 미국 제조업 부진과 일자리 축소를 초래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통상압력 강화의 배경이다.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중국이 중점 추진 중인 세계화 전략 또한 미국이 대중 압박에 나선 요인이다.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기치로 건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정보통신(IT)·항공우주 등 10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이 대표적으로,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자국의 글로벌경제 주도권을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WTO 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신 또한 통상압력 강화 배경으로 꼽힌다. WTO가 자국 무역 구제 조치로 일시적·부분적 관세 부과만 허용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통상법을 동원해 중국 수입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G2 간 무역분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단순한 무역 보복 조치가 아니라 글로벌 정치경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중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점 또한 갈등 장기화를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중국 입장에서도 대미 무역분쟁이 시진핑 정부의 국정 과제와 연관있는 만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가 세계 교역량 위축으로 발전할 경우 세계 생산량(GDP)이 최대 0.4% 감소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인용하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가 로벌 교역 및 세계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기업에 대해선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 노력 △자동차 추가관세 부과 등 미국발 통상압력 조치 강화 대비 등을 주문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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