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더 못 기다려…경사노위 연내 시작해야”

알림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더 못 기다려…경사노위 연내 시작해야”

입력
2018.10.22 04:40
1면
0 0

“욕 먹을 각오로 사회적 대화, 전진 위해 투쟁ㆍ교섭 병행해야”

이달 19일 김주영한국노총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총연맹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면서 민주노총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 시작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달 19일 김주영한국노총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총연맹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면서 민주노총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 시작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상순 선임기자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적기(適期)다.”

김주영(57)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라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ㆍ옛 노사정위원회) 출범 준비작업을 시작해, 연내 공식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9월 이후 1년 넘게 기다렸는데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이틀 전, 민주노총은 대의원회의 개최 정족수 부족으로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사회의 불평등, 불균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이나 사회안전망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수단은 사회적 대화를 하루빨리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노동계의 ‘고용 세습’ 문제에 대해 “세습이란 표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 반박했다. 현장에서는 산재 사망자의 유자녀 채용 등 특수한 사례조차 거의 사라졌는데 야당이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인양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의혹은 만약 사실이라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최저임금의 지역간 차등제 도입 움직임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산입범위도 넓혀 놓고 지역간 차등까지 거론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올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내 경사노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대로인가.

“그렇다. 민주노총이 (참여)결정을 내리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아쉽고 한편으론 유감스럽다. 그러나 한 주체의 참여가 결정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이대로 가야 하나. 지난해 9월에 제안(경사노위 정식 출범)을 했고 1년이 훌쩍 넘었다. 기다릴 만큼은 기다렸다. 정부가 중요 과제를 치고 나가려면 힘이 있을 때 해야 한다. 지금도 사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적기다. 당장 준비를 시작해도 연내 경사노위 본회의 개최가 쉽지 않다.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소집하자고 요청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가 사용자에 대한 노동계의 양보라는 시각도 있다.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꺼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적 대화 말고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노조는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야 한다. (요구를) 구호로만 외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전진할 것인가의 문제를 (각 주체의) 리더들이 선택해야 한다. 조합원에게 욕 먹을 각오하고 이런 제안(사회적 대화 참여)을 하는 건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앞으로 한국노총도 투쟁일변도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회적 대화로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이다. 1988년도에 소득 대체율이 70%로 출발해 지금 45%로 떨어졌고, 2028년엔 40%까지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안정적 노후는 전 국민들의 관심사다. 그래서 경사노위 산하 특별위원회도 만들기로 한 거다. 이 외에 사회안전망, 의료, 조세 등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국민연금은 특위 관련 정해진 사항이 있나.

“구성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모두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데, 만약 (특위 없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지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참여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정부 예산을 다루고, 공공부문 사용자이기도 한 기재부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이미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데 사회적 대화로 지금보다 얼마나 더 개선해야 한다는 건가.

“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인식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기도 하고 또 (기재부의 소극적 참여는) 공공부문에 국한해 말하는 것도 아니다. 노동이사제 도입 같은 경우 정부 국정과제 들어간 내용이고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은 약 15년 전에 이미 도입했다.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다.”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의제 중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있다. 비준 시 공무원, 교사 등의 파업권이 생길 수 있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공무원은 특수한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동 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이 아예 보장 안 되고 있고, 노동 2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 꼭 파업권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공무원 노조 전임자들이 제대로 전임활동을 하도록 보장 받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등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를 공무원 노조가 지적하고 시정하려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고액연봉으로 알려진 금융노조 등도 기득권층이라는 인식이 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게 그래서 매우 어렵다. 원ㆍ하청 불공정 문제 등이 같이 개선돼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너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대기업 노동자만 겨냥했다. 월급을 받아서 삶을 유지하는 노동자에게만 양보를 요구할 사안인가. 사회에는 많은 기득권층이 있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나빠’ 이게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노동에 대한 공격이었다.”

-서울교통공사 사건으로 ‘고용세습’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고용세습’이란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하면서 고용세습이란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부의 세습’에는 별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산재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됐을 때 그 가족을 회사가 책임지는 의미에서 자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 일자리조차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었다. 이런 일자리조차 지난 정부에서 거의 다 없애버린 상황이다. 국가 보훈 가족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듯, 회사에서 일하다 숨진 사람들의 가족을 회사가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산재 사망과 무관한) 서울교통공사 관련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직무급제 도입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나.

“굳이 직무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나. 그 기업 안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이게 정답이라고 내세우는 게 안타깝다. 공공부문도 고생하는 부서는 (임금을) 더 주는 게 있다. ‘호봉제’라고 해서 순수하게 호봉만 올라가는 체계를 가진 곳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에 대해 정치권에서 지역간 차등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역차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산입범위 확대라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지역별 차등이라든지 업종별 차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굳이 말하자면 그런 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동자 간 격차가 더 심해지고, 더 많은 갈등이 분출될 것은 분명하다.”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보나.

“초기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단축 문제 등을 추진했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기 등 실적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문제가 일부 보수언론 저항에 부딪히면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초기 과제, 국정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 그 요구를 위해 11월17일에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