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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불발... 11월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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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불발... 11월 재논의

입력
2018.10.19 19:39
수정
2018.10.19 2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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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삼(오른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방대학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방대학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ㆍ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집중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이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 측과 분담하기 위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이견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내년도 협정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는 19일 “한미 당국은 16, 17일 회의에 이어 18, 19일 양일간 회의를 연장해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려 노력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미는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 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아래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진행한 7차 회의까지만 하더라도 ‘연내 협정 발효’ 목표를 유지했다. 하지만 연내 국회 비준을 위한 마지노선이었던 10월 내 협상 타결이 어려워지자 이날 8차 회의 후 협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양국이 적용하고 있는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2014년 타결)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지난달 협상 후 외교부 당국자는 “시한에 쫓겨 (합의) 내용을 희생할 수 없다”며 “공백을 최소화해야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이미 국방 당국에서 작년에 준해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일부 제도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진전됐다. 그밖에 미측이 분담을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해 분담금 총액,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은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세부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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