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톡톡Talk] 경차족들 "유류세 환급? 잘 몰라요"

알림

[톡톡Talk] 경차족들 "유류세 환급? 잘 몰라요"

입력
2018.10.19 15:46
수정
2018.10.19 21:15
8면
0 0
[저작권 한국일보]삽화 유류세 환급_신동준 기자/2018-10-1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삽화 유류세 환급_신동준 기자/2018-10-19(한국일보)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유류세 인하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경차족(族)’들은 지금도 기름값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전 세계 유가 폭등으로 리터(ℓ)당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던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모닝ㆍ다마스 등 배기량 1,000㏄미만 경형(승용ㆍ승합)차 소유자가 기름을 넣으면 휘발유ㆍ경유 1ℓ당 250원을 연간 20만원 한도에서 깎아줍니다. 차량등록증ㆍ신분증사본을 구비해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에서 ‘경차 유류 구매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끝입니다. 스파크 차주 이연우(61)씨는 “기름을 거의 가득(28ℓ) 넣으면 기름값이 4만6,000원 정도 나오는데,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하면 7,000원 가량 자동 할인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1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자 73만명 중 유류세를 환급 받은 이는 40만명(54.8%)에 그쳤습니다. 매년 기름값을 20만원까지 깎아준다고 하는데도 대상자 2명 중 1명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모닝 차주 김강윤(31)씨도 “차를 사고 1년이 지나서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 할인을 받고 있다”며 “연말에 돌려 받는 것도 아니고 주유 때마다 바로 할인돼 체감효과가 큰데 1년간 할인 받지 못한 게 너무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매년 미신청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지난 3~6월 ‘참이슬’(150만병) ‘린’(50만병) ‘시원’(120만병) 등 시중에서 파는 소주병 뒷면엔 ‘경차 유류세 혜택 신청하세요’라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또 6월엔 전국 지자체 협조를 받아 자동차세 고지서 뒷면에 홍보문구를 넣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올해(1~6월) 환급자는 21만명으로, 1년 전(16만명)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절반만 받고 있다”는 지적도 다소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수급자격을 갖춘 미신청자(가구당 경차 1대)에게 안내문을 보낸 후 △차를 팔았거나 △차를 한 대 더 사는 등의 이유로 신청요건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 이후 경차를 구입한 경우엔 연말까지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귀찮아서 아예 신청하지 않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제도를 몰라서’ 기름값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bo.com

연도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용실적.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연도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용실적.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