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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도입 재고해야”... 민주당, 잇단 속도조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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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도입 재고해야”... 민주당, 잇단 속도조절 주문

입력
2018.10.19 10:05
수정
2018.10.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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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토교통부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허용 방침과 관련해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카풀 서비스가 시행되면 택시 노동자의 소득이 분명히 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 전국노동위원장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카풀은 국민에게는 좋은 서비스 같지만 하루종일 달려도 200여만원밖에 벌지 못하는 50만명 택시 운전기사들에게는 생존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택시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최고위원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며 “(택시 수) 감차를 위해 차량번호를 매입하는 등 수급을 조정하고 있는데 카풀을 하면 전국의 승용차가 또 하나의 택시가 되지 않겠나. 상생의 미덕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제도 개선이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8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당 차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필요한 경우 입법에도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구성을 주도하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공유경제 도입도 필요하지만 택시산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중요 교통수단인 택시산업의 중요성도 있다”며 “정부기관과 함께 카풀제와 관련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을 지원하며 필요하면 입법도 해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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