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곳 중 195곳만 가점 받아
조달청이 지난해 정부 입찰 및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일자리 중심 조달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혜택을 받은 기업 비중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와 보유, 공사 계약 관리ㆍ감독을 총괄한다. 핵심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우수로 가점을 받은 기업은 전체 3,080곳 중 6.3%에 해당하는 19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채용 우수기업으로 가점을 받아 낙찰에 성공한 경우는 8건, 정규직 사용비중이 높아서 낙찰을 받게 된 경우는 7건에 그쳤다. 하지만 그마저도 각각 2건과 5건은 가점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존 평가 점수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노동관계법을 어겨 조달 자격을 잃은 업체가 이 제도 덕에 회복한 경우도 있었다. 영상장비임차용역 사업을 하는 A사는 상습 임금체불로 감점을 받았지만, 장애인 고용률 가점 등을 받아 최종 적격 처리됐다.
추 의원은 “조달청이 연간 55조원에 이르는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는 지속적으로 낙찰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만큼, 조달청 본연의 목적에 맞는 정책 운영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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