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 등을 상대로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탈(脫)원전 정책으로 향후 전기료가 크게 오를 거란 내용을 담은 한수원 내부 연구보고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입증됐다고 정부 정책을 공격했고, 여당은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며 맞섰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178조원에 달하고 2030년 국내 발전회사의 평균 발전단가가 5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은 만큼 정부의 탈원전ㆍ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근거로 삼은 것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올해 2월 대학에 의뢰해 자문받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란 내용의 내부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으로 178조8,200억원이 소요되고, ㎾h당 전력판매단가가 57.41원 늘면서 전기료가 현재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전력판매단가는 산업용의 경우 105.2원, 가정용은 106원이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비용을 이중 계산하는 등 오류가 있는 보고서”라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에게서 계산이 잘못됐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숙한 내용의 보고서로 혼선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비용 중복 계산 외에 향후 기술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떨어지는 추세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보고서”라고 지적한 뒤 “지난해 전 세계 신규발전 설비 투자에서 66.7%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만큼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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