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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판결로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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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판결로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

입력
2018.10.18 16:56
수정
2018.10.18 1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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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ㆍ이종석ㆍ이영진 헌법재판관 취임식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재판관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재판관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나란히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취임사를 통해 균형 잡힌 판결로 사회 갈등 조정과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은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고민하겠다”며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재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은 “보수와 진보로 대변되는 정치·이념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경제·성별·지역·세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단점인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흑백논리’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재판관도 “법원과 국회에서 얻은 경험과 헌법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 분류를 넘어 시대정신을 탐구해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관 3인의 취임으로 헌재는 한 달 가량 이어진 재판관 공백 사태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게 됐다. 9인 체제가 갖춰지면서 헌재는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나 최저임금제 위헌 여부 사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등 주요 사건 심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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