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3개 중 9개 D등급 평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한 올해 직접 일자리사업 10개 중 2개 이상이 정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약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사업 43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0%인 17개가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중 낙제점인 D등급을 받은 사업도 9개인 20%에 달했다.

직접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중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정책이다.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임시직과 청년인턴,사회봉사 등이 포함된다.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사업 점검을 실시,직접 일자리 사업 43개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참여비율,취업률, 반복참여율 등을 종합평가해 5등급(S, A, B, C, D)을 매겼다.

등급별로 들어간 예산을 보면 85%는 성과가 비교적 양호한 B등급 이상에 들어갔다.그러나 C등급 이하 하위권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가15%나 됐고 당장 사업조정이 필요한 D등급 사업에도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3,091억 원이 투입됐다.

직접 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이라는 당초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임시직 사업으로 설계돼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단기아르바이트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강 의원실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 중 취약계층 참여율은 36.3%에 그쳤고 일자리와 연계한 취업률도 16.9%로 저조했다.3년간 2회 이상 참여율은40%로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반복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직접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의 내실을 기해 효과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일자리 예산이 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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