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해외파견, 국외연수 등 외부기관 파견을 기획재정부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다른 부처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이 다수 선발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무원 외부기관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의 현원 대비 고용휴직ㆍ직무파견ㆍ국외연수 등 외부기관 파견 인원 비율은 10.3%에 달했다. 1,000명 이상 부처 중 압도적 1위로, 2위 행안부(5.2%)의 2배 가까이 많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채용시키거나 국제기구에 근무토록 하는 고용휴직의 경우 기재부 공무원은 43명이 이용, 모든 부처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국제기관ㆍ국내기관 파견의 경우도 66명, 국외연수도 24명에 달했다.
외부기관 파견 제도는 예외적인 업무 기회를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공익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인원들이 선발돼야 한다. 부처별ㆍ직급별로 공정한 제도 활용 기회를 부여해 부처 공무원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특정 부처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전통적으로 기재부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 및 어학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고용휴직 등 제도에 기재 인원들이 많이 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기재부가 외부기관 파견 제도를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 부처 현원 중 기재부는 5급 이상 인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3.4%로 1,000명 이상 부처 중 1위인 데다가 직급별 외부기관 파견 제도 인원 현황에서도 4급 이상 공무원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조 의원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고용휴직의 경우 기재부 공무원 43명 중 단 1명만이 5급이고 나머지는 모두 4급 이상”이라며 “43명 중 휴직 전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 고용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2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식적으로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해 본부대기(8명)를 하거나 파견 간 부서에서 기재부로 복귀하지 않고 고용휴직을 신청한 인원(8명) 등을 감안하면 외부기관 파견 제도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얘기다.
특히 고용휴직 제도는 돈 내는 기관과 파견 가는 기관이 따로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제기구에 파견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 가입해 일정 지분을 분담금 형태로 출자ㆍ출연해야 하는데, 정부 예산이 우선이고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이 대신 납부한다. 하지만 올해 1~8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ㆍ출연한 2억3,000만달러 중 정부가 예산 형태로 납입한 규모는 2,800만달러(10.2%)에 불과했고, 나머지 2억달러(87.8%) 이상을 한은이 대신 납입했다.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누적 출자ㆍ출연으로 확대하면 170억달러 중 정부 예산을 통한 출자ㆍ출연 잔액은 7억3,000만달러(4.3%)에 불과하고 나머지 163억달러를 한은이 대신 납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한은 직원이 국제기구에 파견된 경우는 3명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국익 증진과 공무원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파견 제도가 기재부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타부처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의 취지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납입 분담금을 한은이 대부분 부담하면서 국제기구 파견은 기재부에서 가는 것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져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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