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까지 포괄한 사회적 투자”
市 재정 4년간 年 1000억 이상 투입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비도 6200억
국ㆍ공유지 경우 ‘공원 재지정’ 추진
부산시가 4년 간 1조600억원을 투입해 공원일몰제 대상지역 97%를 공원으로 지키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부산의 일몰제 대상 90곳 74.56㎢를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과 유원지 용도로 지정한 땅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이를 다 지켜낼 경우 총 4조6,000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한데, 우선 4년간 매년 1,000억원 이상 총 4,420억원의 시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비 6,200억원을 합쳐 총 1조600억원으로 공원부지 토지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난개발 방지와 시민행복공간 확보’를 위한 이 같은 공원 공간 유지는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미 시 역내 주요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 383억원을 투입, 이기대수변공원과 청사포수변공원, 에덴유원지에 대해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4.5배나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특히 재정 투입만으로는 공원일몰제 해소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국ㆍ공유지의 공원재지정, 민간공원조성사업, 토지은행제도의 국가예산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지구, 구역 지정 등)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등을 통해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열섬화 방지를 위해 강과 산을 잇는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 연계사업에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공원ㆍ녹지확충에 시정의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재정적 투자와 공법적 대처 방안이 구체화되면 부산의 주요 해안경관 보전과 생활권 주변 체감형 공원부지의 확보 및 갈맷길 연속성 유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공원녹지의 확충이 시민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공원 일몰제 대비는 물론 시민의 녹색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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