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에 파견된 공직자들이 협력연구 등 파견목적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안식년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의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직자가 업무와 무관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성과 검증까지 전무해 사실상 안식년이나 다름없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경인사(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총 146명에 이른다. 각 기관별로 파견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를 보면, 실제 가장 많은 25명을 파견한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토연구원, 대외정책연구원 등에 부이사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파견했는데 주요 담당업무는 보안감사, 보안업무 기본계획 수립 등이 대부분이다. 보안업무는 조직운영의 필수업무로 파견인력이 담당할 수 없으며, 단순자문이라면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연구 명목으로 파견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 역시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 21명을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파견했는데 주요 업무가 국정감사 및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정무위원회와 국토위원회 정책연찬회 기획 등이었다. 이 역시 연구원의 연구와 전혀 무관한 업무로 파견 원칙에 맞이 않은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이사관급 11명을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했는데 통일연구원에서는 단순하게 ‘연구과제 자문, 협조’하는 일을 해 연구성과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선관위와 전혀 무관한 ‘국제범죄 방지’를 주요 성과로 내 놓았다. 국제범죄방지와 선관위의 자문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에 파견된 고위공무원은 매달 월급 외에도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지난 5년간 경인사 및 연구원에서 지급한 수당은 총 8억원에 이른다. 이는 파견 공직자들이 연구성과도 없이 월급 외에 매달 수당을 챙기는 것이다.
이에 경인사는 “파견인력에 대한 수당지침은 있지만 인력활용 및 관리지침은 각 연구원이 개별적으로 수립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장 의원은 “직원관리 규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의 국책연구원 파견은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인력관리 지침은 없어 파견 공무원이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자료 조차 찾기 힘든 실정이다.
장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 파견된 고위공무원은 명목상 연구협력 수행, 연구자문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어 활동내역과 실적을 검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으로 파견은 소위 힘쎈 기관으로 불리는 국가정보원 국회사무처 등의 고위공직자가 주를 이뤘다”며 “이들의 성과없는 파견은 국가발전 싱크탱크(두뇌집단)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해치는 ‘고위공무원 안식년’과 같은 나쁜 관행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인사가 나서서 연구기관에 불필요한 파견과 수당지급을 조사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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