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차별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율규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에 첫발을 뗐다. 김치녀 등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낸 개인방송 현황을 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올해 연말까지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개인방송의 부정적 내용을 정화하려는 조치지만,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식 탓에 실효성을 담보할만한 내용이 관건이다.
여성가족부가 오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유튜브 등 온라인미디어 시청시간이 길어지고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데 방송 흥미를 목적으로 성차별적 내용이 생산·확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주최한 행사로 학계, 인터넷 개인방송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발표하는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의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모니터링 결과’는 성차별성을 크게 4개 범주(성별 고정관념ㆍ성적 대상화ㆍ여성비하·모욕ㆍ페미니즘과 성평등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로 분석한다. 169건 방송(유튜브와 아프리카티비)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79건이 적대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윤 박사는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기 위해 현상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성차별적 개인방송이 문제”라며 “분석 대상의 39%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설명한다.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의 ‘성차별적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은 네트워크사업자들이 성평등한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해 자율 규제토록 하는 지침(안)을 제안한다. 유튜브, 아프리카티비 등 네트워크사업자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 플랫폼 사업자, 창작자들을 연결·지원·관리한다. 지침(안)은 성차별적 콘텐츠의 유형과 정의,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성차별적 콘텐츠가 생산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기존의 방송 영역에 비해 규제가 쉽지 않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올 연말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성인지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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