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헙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엔저’를 용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미국이 그간 중국 견제를 위해 묵인해 왔던 일본의 엔저 유도 정책을 거론, 향후 일본과의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전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어떤 나라와도 환율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일본을 예외로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일본과의 TAG 협상에서 일본에 ‘환율조항’을 요구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했다.
환율조항이란 특정 국가가 자국 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을 낮추지 못하도록 통상협정에 명문화하는 걸 뜻한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대일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엔저 유도 정책을 압박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긴 했으나, 당시 회담에서 환율 정책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일본 측 설명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관세 등 무역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TAG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므누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진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본이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로부터 엔저를 용인 받은 이후 수출 및 관광수지 등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온 아베 정부로선 므누신 장관의 발언인 실현될 경우 거시경제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폭 개정, 사실상 새로운 협정인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환율 개입을 포함한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제한한다”고는 조항을 명기했다. 므누신 장관은 “일본만을 지목해 환율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USMCA와 같은 형태의 환율조항이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뜻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TAG 협상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연간 700억달러 규모의 대일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에 이어 환율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환율조항 문제가 향후 미일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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