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럽순방 앞두고 영 BBC 인터뷰..."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국 방송사 B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유럽 5개국 순방 출국을 앞두고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며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과거ㆍ현재ㆍ미래 핵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될 내용”이라며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이 그(비핵화)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미국 측 상응조치 중 하나인 6ㆍ25전쟁 종전선언과 관련, 문 대통령은 “‘오랜 북미 간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가능한 상응조치로 △경제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지원 허용 △문화예술단 교환 방문 △경제시찰단 교환 △북한에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종전선언뿐 아니라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북한 비핵화 유도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제재 완화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선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공동조사, 공동연구, 앞으로의 방안에 대한 협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 완화 상황과 무관하게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연내 착공 준비 등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이후로 미뤄진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유세 일정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이미 했다”며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테이블에 대해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이고, 프로세스 진행에 아주 강한 낙관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관련 질문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북한도 보편적인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남북 간 협력, 국제사회와 북한 간 협력,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가는 것 등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주 젊지만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또 아주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 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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