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원자력위원회 상대 국감서 與野 이념 공방

강정민(오른쪽)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이념 공방까지 벌였다. 또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원자력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념적으로 추진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대학 때 이념서적을 읽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나 외치던 사람들이 왼쪽으로 사회를 끌고 있다”며 “영화 ‘판도라’ 한 편 보고 탈원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 4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90.8%(392명)가 ‘우리나라 원전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답한 자료를 공개했다.

여당은 야당이 탈원전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독일이 (탈원전을) 잘하는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좌파냐”고 맞섰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도 올 여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강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했다며 사퇴를 종용했다. 원안위법에 따르면 3년 이내 원전 관련 연구과제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에서 퇴직해야 한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원안위 비상임위원 3명이 원전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해 교체됐는데, 강 위원장도 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강 위원장이 300여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제를 수행한 적이 없는데 왜 이름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설전이 길어지면서 여야는 서로에게 “예의가 없다”, “말도 못 알아듣냐”고 따지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라돈 침대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모나자이트 보관량이 4.5톤에 달했지만 규제가 없어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역사 내 기준치 이상의 라돈 수치가 검출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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