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ㆍ이해찬 ‘5ㆍ24 해제’ 입에 올려... 한미공조 긁어 부스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띄운 ‘5ㆍ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불만을 표출한 것도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매우 강한 톤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권침해로 비칠 수 있는 ‘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ㆍ24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발동한 일련의 독자 대북제재다. 5ㆍ24조치로 대북 신규투자나 교역,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입항 등은 금지됐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와는 연관성이 떨어지고 유엔제재 해제 없이는 5ㆍ24조치 해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강장관 언급이 단순 말실수이든 여론 떠보기 의도가 있든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국감 이튿날인 11일 강 장관의 발언을 해명하느라 전방위로 나섰다.5ㆍ24조치 관련 주무장관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국정감사에서 5ㆍ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선행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유연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는 이전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선을 그었다.청와대도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외교부도 폼페이오 장관이 군사합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미국 내부에서 정보 공유가 안 된 것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며 해명에 나섰다.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17일 정상회담 직전 40분간 강 장관과 가진 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서 관련 질문을 쏟아내면서 사전에 통보가 미흡한 데 대해 불만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당시 강 장관이 통화에서 “한미 군 당국 간에는 충분한 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미 정부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라”고 반응했으며,당일 늦게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 상당 부분 오해가 풀렸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폼페이오 장관은 두 번째 통화에서 “미국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상황이 정리됐다”며 “평양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이루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하지만 강 장관이나 이 대표의 발언이결국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의문은 여전하다.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한미공조에 균열이 갔다는 의심을 쏟아냈다.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 제재완화를 추가로 들고 나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또다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삼으려고 했다가 이 같은 긴장 국면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한미 간에는 이전에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다.한반도 운명의 주인공이자 북미 간 중재자로서 어떻게든문제를 풀려는 우리 정부와 번번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술책에 속았던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비핵화 진전과 함께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번과 같은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극과 극인 북미를 중재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제재 문제에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내보이는 것이 숙명이지만, 미국과 불협화음이 노출되면 중재자로서 입지가 좁아지고 북한에도 미국과 계속 줄다리기를 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한 외교 소식통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 윤곽이 나오면 대북제재의 단계적 해제에 대한 약속도 오고 갈 수 있지만 이번엔 시기상조였다고 본다”며 “한미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도 미국 조야 및 국내 비판을 고려해 신중히 행동해야 하는데 (이번 논란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