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는 지난달 평양에서 도출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군사합의’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뜨거웠다. 여당은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두둔했고 야당은 남북 간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한반도는 평화의 신질서를 만들어나가고 있고 군사합의서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과거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 것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통제가 뒤따라주지 못한 측면이 크다”며 “따라서 지금처럼 평화 프로세스와 재래식 군비통제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남북 간 군사분야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좋은 체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서부 10km, 동부 15km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면서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는 탐지거리가 수백m에서 수km로 짧아,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면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북 감시에) 일부 영향을 받지만 비행 운용 개념을 보완하며 (대북 감시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합의에 대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동의가 없었다며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선 한미연합사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아니다. (유엔군사령부와) 합의가 됐다”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남북 간 군사완충구역 설정에 대해선 유엔군사령부도 동의를 했다”며 “다만 비행금지 실행 단계에 앞서 미세하게 협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이 당초 비밀문건이었는지를 둔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백승주 의원은 “지난 5월 온나라시스템(정부의 비밀문건 등재 신청 시스템)에서 문건 2건이 생략됐는데 이는 ‘전시업무 합수업무수행방안’과 ‘세부계획’(이른바 계엄문건 2종)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당초 계엄 검토 문건을 비밀문건으로 등재하려 했는데, 계엄 검토 문건 논란 당시 청와대가 이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뒤늦게 비밀을 해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에 대해 “‘비밀’ 표시는 있었지만 비밀로 등재ㆍ관리가 안 됐고, 내용적으로도 (비밀이) 아닌 것을 도장만 찍어 놓았다”며 “정부가 이런 사정을 확인한 후 부대 위치 등 보안 사항만 비공개 처리해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야당은 북핵 정국에서 외교부가 배제되고 있다며 강경화 장관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하는 일이 없어 감사할 게 없다”고 질타했다. 또 강 장관이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신고를 미루고 북미가 빅딜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며 “이를 본 국민과 국회는 혼돈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외교장관으로서 우리 내부 협의와 미국과의 협의를 충분히 감안해서 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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