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은 선거 중] 현역 의원 정치자금의 역설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을 공개하기 시작한 1972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연방의회 선거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있다. 도전자는 선거자금을 많이 쓸수록 득표가 많지만, 현역 의원은 자금을 많이 쓸수록 거꾸로 득표를 더 적게 한다는 현상이다.

도전자의 경우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선거운동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려는 사람은 승리 가능성이 높을 경우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 또 선거자금을 많이 쓰면 보다 효과적인 캠페인을 할 수도 있다. 역대 하원의원 선거에서 60만달러(약 6억6,000만원)보다 적은 돈을 쓴 도전자는 6.5%만이 승리한 반면, 100만달러보다 많이 쓴 도전자는 31.4%가 승리했다.

현역 의원에게는 다른 논리가 적용된다. 현역 의원의 재선 성공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잠재적 기부자는 반드시 이길 후보에게 돈을 낭비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자금을 억지로라도 많이 모금해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경우이다. 게다가 훌륭한 도전자가 선거자금까지 많이 쓰면 어쩔 수 없이 현역의원도 선거자금을 더 써야 한다. 역대 하원의원 선거에서 20만달러보다 적게 쓴 현역 중에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없었지만, 100만달러(약 11억원)보다 많이 쓴 경우는 10% 정도가 재선에 실패했다.

이번 중간선거의 경우를 살펴보자. 상원에서 민주당 현역의원이 공화당 현역 의원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2배 정도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700만~1,350만달러). 민주당에 불리한 상원의원 선거 판세와 일치한다. 반면, 하원에서는 공화당 현역 의원이 민주당 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다(120만달러~150만달러).

박홍민ㆍ미국 위스콘신대(밀워키)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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