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교수 홍현익 실장 “회의론자들에 포위된 트럼프 국내 입지도 변수” 한 목소리

김준형(왼쪽) 한동대 교수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전략연구실장이 1일 한국일보 회의실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논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2018-10-02(한국일보)

북한 비핵화 협상에는 미국의 정치지형도 상당한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한 리더십에, 트럼프 정책이라면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는 주류 세력까지 고려하면 부정적 토양이 보다 강하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공히 대담에서 트럼프를 신뢰하기 어려운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생긴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조야의 광범위한 비핵화 회의론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김: (북한 비핵화 접근법에서) 미국 내부의 엘리트층은 세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혹시나 성공할까 걱정하는 경우다. 25년 동안 대화를 이끌어 로버트 갈루치 같은 소위 대화파들이다.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성공하면 어떡하나 하는 시기와 질투가 분명히 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을 악마화하는 경우다. 25년 동안 미국이 농락당했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문제 등을 겨냥해 적의를 나타내는 부류다. 세 번째는 미국의 전략가들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강경파들로, 북한이 항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하면 차라리 판이 깨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홍: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관계 문제에서 미국 보수진영의 견제가 상당히 걸림돌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관성의 원리를 따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걸 제어해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또 남북경협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북한에 설명하는 데 수월하게 작동하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성 없고 너무 경박하다고 비판을 받아 마땅한 지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 협상가로서, 특히 대북 관계에서는 별로 주지 않으면서 많은 걸 얻어낸 대단한 협상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 종전선언의 새로운 패키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홍: 트럼프를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북한과 미국이 타협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관계에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비핵화의 지름길이라는 싱가포르 선언의 서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창의적 방법을 제시한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김: 지난 25년 동안 북핵 문제는 불신구조 속에서 악화 일로를 걸었다.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는 지금도 북한이 숨기겠다고 나서면 미국도 도리가 없다. 결국 비핵화는 상호 신뢰밖에 없는데 문 대통령이 신뢰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여전하다.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전부 공개해도 미국이 안 믿으면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미국이 골대를 뒤로 옮기는 상황이다. 실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를 20~30기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미국은 60~65개로 부풀린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그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큰 것 같다.

<프로필>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국제정치 담당) 교수

-미 조지타운대 정치학 박사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

–남북 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파리제1대학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