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참여단 설문조사 실시 예정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건립된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제주에 들어서는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공론조사 결과가 빠르면 금주 중 발표된다. 찬반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양쪽의 신경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녹지국제병원 추진이 멈춰지길 바란다”며 불허 결정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최근 잇따른 도내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에 대한 민심은 명확하다”며 “3일 예정된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토론회에서 더 이상 제주 땅에서 잘못된 실험이 종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도내 언론사 2곳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등 찬성 보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선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인근 토평동과 동홍동 주민들은 지난 1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속히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

토평동마을회와 동홍마을회는 이날 “병원 공사가 마무리됐고 직원 채용도 끝났지만 개원 허가는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의료ㆍ관광시설을 갖춘 헬스케어타운이 들어선다는 말을 믿고 조상 묘가 있는 토지까지도 제공했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또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제주도가 개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지만 민원처리 기한이 6차례나 연장됐고, 공론조사 후 개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숙의형 공론조사 절차를 진행해 도민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는 3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이날 제주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2차 도민참여단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의토론회를 갖은 후 최종적으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개설 허가 찬반 입장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이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찬반 입장을 담은 권고안을 빠르면 오는 5일쯤, 늦어도 8일까지는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또 도에 권고안을 전달하기 앞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공론조사 결과가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공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당한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설 허가가 불허될 경우 사업자 측이 막대한 비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반대로 개설 허가가 이뤄지면 영리병원 반대측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헌 기자 tam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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