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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핵화-종전선언 해법 찾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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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핵화-종전선언 해법 찾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돼야

입력
2018.09.2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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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회담 후 “종전선언 공감대”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 정상회담 공식화

남북미 소통ㆍ공조, 더 긴밀하게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뉴욕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되고 북한 비핵화와 연계된 종전선언 문제도 깊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회담 후 청와대와 백악관이 내놓은 발표에서는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고, 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교착 상태의 북미 비핵화 대화가 마침내 출구를 찾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후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용단에 사의를 표한 점이다. 지난 해 연설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며 ‘북한 완전 파괴’ 등을 입에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에 따른 인식 변화의 힘도 크겠지만, 전쟁에서 평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가장 큰 공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과 북미 간 물밑 접촉에서 북한이 보여준 유연한 태도에 돌려야 할 것 같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대북) 제재는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대화ㆍ압박 병행전략을 고수했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했지만, 핵 리스트 제출-검증-사찰 등 미국 주류층이 원하는 ‘올바른 여건’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종전선언을 섣불리 입에 올릴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백악관이 한미정상회담 후 “두 정상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언론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충분히 논의했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 이행단계에서 종전선언이 병행돼야 북미 신뢰구축과 비핵화 프로세스가 동력을 받는다는 설득이 먹혔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북미회담에 큰 의욕을 보인 만큼 종전선언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시간이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점이다. 남북간, 한미간 물샐 틈 없는 소통과 공조로 ‘진실의 순간’을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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