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북핵, 과거사 문제 등을 주제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한일 합의 준수를 강조하자 문 대통령은 한일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상황”이므로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재단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등 국내 여론 수렴ㆍ설득 과정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서두르는 바람에 ‘파기’ 비판에 직면했다. 치유금 지급 등을 위해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출연금 반환’ 요구도 여전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여론을 감안해 재단 설립금을 국내 예산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재단은 이사장 등 민간 이사 전원 사퇴로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다. 유명무실한 사무실과 직원 비용으로 매달 수천 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니 해산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문제는 일본 출연금이다. 되돌려주려 해도 재단 해산 자체를 합의의 일방적 변경으로 받아들일 일본이 수용할 리 없다. 합의 전체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없다고 거듭 표명한 문재인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다. 출연금을 돌려주기보다 국내 여론을 수렴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사업에 쓰는 건설적 방안을 도출해 일본과 새롭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에게 북일 대화를 권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원만한 한일 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필수 조건이다. 과거사 문제 등 화해의 발목을 잡는 사안들을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열린 안목으로 조정ㆍ해결해가는 지혜가 양국 모두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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