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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민해방군 제재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견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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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민해방군 제재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견제용”

입력
2018.09.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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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투기 수호이(Su)-35의 편대비행 모습. 연합뉴스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Su)-35의 편대비행 모습. 연합뉴스

중국 관영매체가 인민해방군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관세폭탄’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견제용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내건 명분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중장기 미래전략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4일 사설 격인 ‘종성’(鍾聲) 칼럼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간 주권범위 내에서 이뤄진 국방교류를 문제삼는 건 ‘중국제조 2025’를 방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면서 “관세 부과와 군 제재 모두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무릇 국가는 크든 작든 법률주권이 평등하고 어떤 국가도 특정 국가의 내정과 대외업무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면서 “미국의 이번 인민해방군 제재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자 복잡하고 민감한 중미관계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에 독자제재를 가하고 심지어 제재를 점점 확대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이번에 스스로의 악명을 또 다시 증명했다”고 비난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중러 간 국방교역은 양국의 주권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국제 안보에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았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국가가 이유 없이 간섭한 권리가 없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조치는 패권주의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국방분야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중러 간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강화를 견제하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의 러시아 수호이(Su)-35 전투기와 방공미사일시스템 S-400 구매가 유엔의 러시아 제재 위반이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구매ㆍ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와 그 책임자인 리상푸(李尙福) 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에 중국은 지난 22일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베이징(北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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