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정보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문재인-김정은 평양회담 긴급평가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21일 정부 예산정보 무단 유출 의혹과 관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심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부터 심 의원 보좌진이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 측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