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후퇴, 의회인사권 독립 미흡 지적
장선배 의장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
충북도의회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의회 숙원인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등을 대부분 누락했거나 형식적으로 다루었다”고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14년 발표한 것보다 자치입법권 등은 오히려 후퇴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 지방의회를 집행부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목청을 높였다.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숙원 사항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정부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넓히는 조치를 선행할 것과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지방의회 사무처 인력규모를 고려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의정활동 정보공개 시 시도의회가 스스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공개 항목을 정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과 지방자치 과제와 관련한 12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장선배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이번 계획안의 전면적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는 “정부 계획안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엔 크게 미흡하다”고 의견을 모아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전국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열고, 공동으로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논리를 개발할 참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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