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협상이 남북 평양 공동선언으로 돌파구가 마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반응과 그에 이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의로 열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이 향후 북미 관계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놓고 벌어질 ‘빈 실무 담판’의 성과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확실해질 수 있다.
북미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머무는 사이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하고 미중 갈등이 고조돼 악재들이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면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협상 전망은 일단 밝은 상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 성사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 카드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도 북미회담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럴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어 “그들(남북 정상)은 만났고, 우리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엄청난 서한을 받았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3일 전에 배달됐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일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북미간 핵심 이슈였던 종전선언 문제는 물론이고 설사 그 문제가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제재완화 시기가 2단계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어 세부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협상 재개를 선언하면서 비핵화 시기를 못박고 나온 대목도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성명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빈에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측 대표간 비핵화 협상을 즉각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는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통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협상을 최대한 장기간 끌어 가면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누리려는 북한의 전술을 차단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교환의 로드맵을 짜는 ‘빅딜’ 논의를 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빈 협상의 결과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가 실질적인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일단 빈 협상의 의제는 북한이 이미 확약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 조건부로 제시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및 2021년을 목표로 한 비핵화 시간표 등 세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는 북한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을 이미 확약해 비교적 순조롭게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문가들의 참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세부 사항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검증은 하지 못한 채 파괴 현장을 말 그대로 ‘참관’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다. 영변 핵 시설은 북한의 핵 물질 생산의 핵심 기반시설이어서 영구 폐기가 합의되면 미국으로선 상당한 비핵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2007년 2ㆍ13 합의와 10ㆍ3 합의에서 영변 핵 시설 불능화 합의가 이뤄졌지만 영구 폐기 수준은 아니었다. 불능화는 핵시설을 폐쇄ㆍ봉인하는, 일시적인 중단 성격이어서 재가동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조치였다.
반면 ‘영구 폐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하에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ㆍ해체 한다는 의미를 띄고 있어 역대 합의에서 가장 진전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북한 핵 폐기 과정의 입구로 ‘완전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요구해오던 미국이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 카드에 화답한 것도 ‘핵 동결’을 넘어서 실질적인 비핵화 입구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이 영변 이외 또 다른 핵 시설 가동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에 해당 시설에 대한 사찰 혹은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 역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영변 핵시설 파괴를 약속하면 김정은이 내놓은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인지도 협상 성패의 관건이다. 북한이 영구 폐기에 대한 대가로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제재 완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2ㆍ13 합의에선 영변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견인할 핵심 동력은 회유보다는 제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진척된 뒤에야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나섰다가 실패한 과거 협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 남북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준하는 효과를 거둬서 미국에는 제재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제재 완화 시기를 둘러싼 논의가 빈 협상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빈 협상의 세 번째 과제는 북한의 나머지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및 보유 핵무기 등에 대한 ‘신고-검증-폐기’의 시간표와 로드맵을 짜는 일이다. 단계적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북한의 태도로 미뤄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까지 도출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국이 ‘일괄 타결’을 주장하면서 2021년까지의 로드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 내려 한다면 또 다른 고비를 맞을 수 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빈 협상을 ‘출발점’이라고 한 만큼, 대략적인 윤곽만 제시하고 추후 협상으로 넘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항상 그렇듯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서로 필요로 하는 진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곳(북한)에 있는 나의 카운터파트들과 자주 대화했다”며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활발하게 물밑접촉을 벌여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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