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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안정 경보 울린 한은… 진앙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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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안정 경보 울린 한은… 진앙은 부동산

입력
2018.09.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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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FSI)가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증가, 서울 집값 급등, ‘좀비기업’의 장기 연명 등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꼽혔다.

20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FSI는 7월 7.4, 8월 6.9를 기록하며 주의 단계(8~22)에 근접했다. FSI는 한은이 은행 연체율과 물가상승률 등 실물 및 금융 부문의 월별 지표 20개를 조합해 산출(0~100)하는 지수로, 8을 넘으면 ‘대내외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나 심각하지 않음’을 뜻하는 주의 단계, 22를 넘으면 ‘심각한 영향을 미침’을 뜻하는 위기 단계로 분류된다.

가계부채 급증, 개성공단 폐쇄 등이 있었던 2016년 2월(11.0) 주의 단계에 진입했던 FSI는 지난해 12월 0점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반등했고 7,8월엔 30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변성식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7월 이후 글로벌 무역분쟁, 자산시장 불안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안정 관련 요주의 사항으로 △가계부채 증가 △서울 주택가격 상승 △자영업자 대출 증가 △한계기업 장기존속 등을 꼽았는데, 모두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다. 바꿔 말해 집값 하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경우 그 충격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58.8%(7월 기준)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자 대출 역시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한은 진단이다. 부동산업(임대업 포함) 종사 자영업자 대출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 40.9%(6월 말 기준)로 가장 많고 201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18.3%)도 음식숙박업(9.1%)이나 도소매업(6.3%) 등을 압도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 역시 유동성 쏠림에서 비롯했다. 부동산 관련 가계ㆍ기업 대출이나 투자를 뜻하는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지난해 말 1,79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급증했다. 5년 이상 이자를 갚을 영업이익도 내지 못하는 ‘장기존속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은 채 전체 기업의 4%를 넘어선 것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연명자금 노릇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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