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일방 해제를 통한 신규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비닐하우스촌이거나 농지 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 5등급지에서 신규 택지 개발지를 지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시 반대가 있었지만 그린벨트 일방 해제와 개발이 진행됐던 ‘고덕강일 보금자리 지구’처럼 초기 반대 여론만 극복하면 ‘서울 입성’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19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일방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서울 근교 그린벨트 5등급지는 23.88㎢의 그린벨트를 보유한 서초구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내곡동 샘마을 △우면동 서울대교구 △남태령역 일대 등의 개발 효과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샘마을과 서울대교구 부지는 각각 내곡ㆍ선암 나들목과 가까워 교통 편의성도 우수하다. 남태령역 일대도 서울 접근성이 높아 개발 효과가 클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또 신규 공급 1순위 희망지인 강남구의 5등급지인 수서역 일대도 따져보고 있다. 수서역 일대 그린벨트 지역은 수서차량기지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연계 개발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도 유력 검토지 중 하나다. 이 지역은 개화역과 가깝다.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로 거론되는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강동구 둔촌동 등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5등급지 개발 강행 여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 머무르고 있는 평양에서 막판 조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 직전까지도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박 시장이지만 정부의 요청을 계속 거부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서역 일대는 서울시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던 곳이라 반대할 명분도 부족하다.
서울 근교 그린벨트 지역 개발 발표는 추석 이후로 연기되고, 과천시 등 기존에 검토했던 경기권 신규 택지 개발 계획만 21일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13 대책은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공급 대책이 뒷받침될 때 가장 강력한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며 “환경 보존 필요성이 없는 곳 가운데 강남권이든 경기권이든 막판까지 최대한 협의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급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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