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9일 “무상교육은 교육 불평등 해소의 밑바탕이 된다”면서 무상교육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는 내년부터 중ㆍ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협치 사업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전날 발표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교육협치 공동선언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아이들은 가정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소외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무상교육이 기본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과 시는 내년 중ㆍ고교 신입생 5만2,000여명에게 교복구입비를 1인당 최대 30만1,170원씩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용 157억원은 시ㆍ군ㆍ구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이다.
올해 어린이집까지 확대한 무상급식도 내년에는 사립유치원까지 늘린다. 사립유치원 3~5세 원아 3만2,000여명이 대상이다. 226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어느 기관이 얼마만큼 분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급식비를 충당하나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20년까지 공ㆍ사립고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를 시ㆍ군ㆍ구와 함께 지원,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이날 “아이들은 과밀학급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교육여건 개선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송도, 검단 등 개발사업이 진행돼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심 공동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 교육 여건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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