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댐 건설 전면 중단하기로

경기북부와 강원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29일 경기 하남 팔당댐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정부가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댐 건설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중소규모 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감대가 확보될 경우에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 관리업무 일원화’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물 관리 정책의 방향을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과제를 1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향후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가가 나서서 댐을 새로 짓는 대신 현재 지어진 댐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할 방침”이라며 “대신 중소 규모 댐은 지자체 등과의 합의를 통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댐 건설 장기계획’ 역시 ‘댐 관리계획(가칭)’으로 바꾼다. 댐 건설 장기계획은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을 근거로 2021년까지 다목적댐 9개를 포함해 14개의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차은철 통합물관리추진단 기획팀장은 “기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가운데 지자체가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강원도 원주천댐과 경북 봉화의 봉화댐 등 2개를 추진하고 있다”며 “2개 외에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신규 댐 건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중소규모 댐 역시 건설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용수 공급 목적의 건설은 최대한 억제하되 홍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해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 가능한 민물로 만드는 해수담수화 역시 환경 훼손 문제 등을 감안해 다른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해수담수화는 공론화 등을 거쳐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외에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을 마련한다. 금강ㆍ영산강의 5개 보 처리계획안은 올해 12월까지, 한강ㆍ낙동강 11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중으로 만들 예정이다.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공동조사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가는 한편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걸음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