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와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2009~2014년 수 차례 유사한 지적이 나와 시정 방안이 마련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최소 150억여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행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은은 2009년 기관운영감사에서 직원들의 연차유급휴가 외 장기근속휴가 등 특별휴가, 과다한 경조사 휴가를 감축 또는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이어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정상화 지침)을 마련, 과도한 복리후생 16개 항목을 재정비하도록 했음에도 이번 감사가 이뤄진 올해 3월말까지 한은 측의 개선 움직임은 미비했다.

한국은행이 폐지 대상 복리후생제도 일부를 존치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금액은 2015~2017년 사이에만 1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 항목은 ▦감축 대상 16개 항목 중 영유아 보육료 중복 지원 등 7개 항목 유지(98억8,000여만원) ▦‘업무상 재해 외 사망’ 퇴직금 가산제도 운영(3억8,000만원) ▦근로기준법 지정 한도를 초과한 연차휴가보상금(52억원) 등이다. 특히 한은 직원들은 2014∼2017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사유로 특별휴가와 유급청원휴가 5,021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 측은 개선이 미비했던 사유로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의 인력 운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 결과 한은은 2011년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직개편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본부 총무ㆍ재산관리 등 지원업무 인력(149명)이 금융감독원(69명), 산업은행(79명)에 비해 각 2.2배, 1.9배 많았다. 감사원은 한은 지역본부 16곳의 지원업무 인력이 총인원의 36.1%인 점, 해외 근무 인원을 2007년 47명에서 올해 55명으로 늘린 점 또한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은행이 사내 임직원 단체인 행우회 소유의 업체 A사와 화폐금융박물관 내 ‘뮤지엄숍’ 운영을 무기한으로 수의계약하는 등 A사를 부적절하게 지원한 관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재부 장관에게도 “(한은의) 급여성 경비 예산 삭감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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