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최근 확정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 방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기존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2022 대입 개편안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새 대입제도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마련된 만큼 이를 존중하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각 대학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 늘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대입 개편안을 내놓았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수능 중심인 대입 정시모집 확대를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지만 장관에 취임해도 대폭적인 궤도 수정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교육부 방침에 동조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시행 여부가 내년으로 미뤄진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문제에는 “정책숙려제 위탁기관 선정 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숙려제에 의한 해법을 고수했고, 혁신학교 확대 이슈에는 “지난 10여년 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혁신학교의 우수사례가 보편적으로 확산되게 노력하고 질적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도 “고교서열화를 유발한다”며 폐지를 공언한 정부 구상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자사고 등이 당초 취지와 달리 학교 서열화와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무용론에 휩싸인 시ㆍ도교육감 직선제 논란에는 “교육민주주의 실현에서 중요한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며 존치를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최근 교육계 쟁점으로 떠오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 역시 법령 개정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한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그는 “고용부가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직권취소로 합법화하기 보다 문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고용부 입장을 존중하며 대법원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개정에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향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사회정책전략 논의기구’로 발전시키겠다”며 교육 수장뿐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또 자신의 교육철학을 “아이들의 행복”으로 소개하면서 경제 격차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 면제 판정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임대 등 야당이 제기한 핵심 의혹에는 19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상세히 해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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