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20일 평양서 최소 두 차례 공식회담
DMZ 긴장완화 등 판문점선언 이행 점검
비핵화 상황 엄중하고 중재 과제는 막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북한다. 남북 정상은 2박 3일 동안 최소 두 차례 공식회담을 갖고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과 점검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ㆍ번영의 길을 모색한다. 앞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충분한 신뢰를 구축한 만큼 진솔한 대화로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핵심 의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공식 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정례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문점선언에 따라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개설되면서 남북관계는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최근 남북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방안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평양 회담에서 최종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판문점선언의 이행 점검과 함께 무력충돌을 제거하는 군사적 합의가 평양 선언문에 포함될 공산이 커졌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ㆍ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지만 북미가 초기 이행조치를 두고 3개월째 팽팽히 맞서고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 역할을 요청받은 터라 비핵화 중재가 문 대통령의 최대 임무가 됐다.
문제는 비핵화 중재의 임무가 4월 판문점 회담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핵시설 신고가 우선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절충하는 접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비핵화 교착 상태를 풀 수가 없다. 미국이 평양 정상회담 전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을 문제 삼아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는 등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면서 비핵화 중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핵화가 중심 의제가 됐고 마치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는 것처럼 돼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다.
북미 비핵화 협상 상황은 더욱 엄중해지고 중재 과제는 매우 막중해진 상황이다. 비핵화 문제는 최종적으로 북미 양국이 결단할 문제지만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적극 설득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김 위원장 또한 지난 몇 차례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 의지 표명만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북 정상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 과감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비핵화에 진전을 이뤄 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이정표를 세우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